'MB 집사' 김백준 구속…MB 턱밑까지 간 檢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이 구속됐다. 'MB 집사'로 불릴 정도로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77)까지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구속 중인 김 전 기획관을 소환,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비서관은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 일정을 18일로 미뤘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을 받아챙긴 혐의,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새벽 이들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혹과 관련해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전 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사법처리하려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 위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즉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의 수수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공모했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2년 선배로 40년 지기인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가족·사생활까지 모두 챙기는 등 사실상의 집사 역할을 했다. 청와대에선 5년 내내 안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지낸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에 비춰볼 때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과의 지시 또는 최소한 묵인·방조 없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건네받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만약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없이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2011년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천만원을 달러로 환전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