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檢, 1차수사 많이 철수해야…보완수사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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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김성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검찰이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검찰이 많이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0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강연'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도 보호해야 하지만, 수사라는 국가작용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공동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침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어떻게 하면 검찰이 합리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1차 수사로 대거 진출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됐다"며 "우리가 있던 위치로 되돌아가겠다며 자발적으로 철수를 했어야 하는데, 박수를 받으니까 우쭐하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총장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빠진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는 해야 한다"며 "전체 사건의 5% 안팎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혐의로, 혐의가 무혐의로 바뀌고, 추가적인 혐의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98%의 사건을 지금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사회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정치적 해석이 많이 이뤄지고, 검찰이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 고쳐야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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