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1.5배냐 2배냐'…대법원 오늘 공개변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휴일연장근로에 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에 더해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공개변론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강모씨(72) 등 35명은 2006~2008년까지 성남시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중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사측은 휴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50%)을 더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50%)은 지급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만큼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더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주 간' 40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도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쟁점은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된다고 보면, 주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고 합의에 따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한도는 52시간이다.

이 경우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의 한도에 포함되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이자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해 중복가산이 가능해진다. 주중 40시간을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할 경우 주말에는 통상임금의 2.0배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1주 간'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이라고 본다면, 주중(5일) 5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주7일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 경우 휴일근무는 평일근무와 구별되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사회·경제적 파장력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범위는 물론 근로환경, 소득, 기업경영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휴일근무 중복가산과 관련한 사건은 대법원에만 22건이 계류돼 있으며 하급심에서도 같은 쟁점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5차례 전합심리를 거치는 등 검토를 진행해 왔다. 판결 선고는 이날 공개변론 이후 2~3개월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쟁점별로 양측 대리인과 대법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Δ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변론한 뒤 Δ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경우 가산임금을 중복지급해야 하는지 Δ산업현장의 실태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쟁점별·사항별로 당사자 변론 및 참고인의 진술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또 대학교수뿐 아니라 공익단체, 전문가단체, 이익단체 등의 관계자도 사건에 따라서는 참고인으로 지정해 다양한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는 원고측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피고측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한다.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 네이버 등을 통해 생중계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첨예한 이해대립과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변론에 회부함으로써, 대법정에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2~3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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