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입학금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일반대와 형평성 논란

사립 전문대 입학금 실부담액 추이(자료: 교육부)

국공립대(일반대·전문대)와 사립 일반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도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 보전 비율이 일반대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문대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교육부와의 합의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이 합의한 내용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축소·폐지 △일반재정지원 자율개선 전문대 비율 60% 이상 확대(전문대 지원 예산 매년 500억원 규모 확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확대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협조 등 4개항이다.

교육부는 전문대 등록금 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업무에 쓰이는 실비(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비 제외분에 대해선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예컨대 입학금이 100만원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올해 13.4% 감축된 86만6000원을 내고 이후 국가장학금 33만원을 지원 받게 돼 학생의 실제부담은 53만6000원이 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대 신입생부터는 입학금 부담이 아예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반대 측에선 실비 보전 기준이 일반와 전문대가 서로 다르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문대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전문대 실비 보전 비율을 33%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일반 사립대도 재정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사립 일반대는 입학금의 20%만 제외하고 입학금을 폐지키로 했다.


염기성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전문대와 일반대의 실비 보전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일반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9%지만, 전문대는 입학금 의존율이 5%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대학 재정감소분에 대해선 매년 500억원씩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 과장은 "전문대도 일반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자율개선대학 수준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도 6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