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도 '나쁨' 예보, 사흘 연속 서울 대중교통 무료될까?

올들어 세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8일 오전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희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면서 최근 4일 중 3일에 걸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19일 미세먼지 예보도 '나쁨'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19일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로 시행되는 무료 대중교통 이용요금 보전에만 서울시 예산이 200여억원 소요된다.

18일 한국환경공단이 미세먼지를 측정해 공개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후 12시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64㎍/㎥를 기록, '나쁨'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81㎍/㎥, 인천도 60㎍/㎥로 나쁨 단계다.


문제는 19일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되는 사실이다. 이 경우 최근 5일새 4일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서울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19일까지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되면 시비만 200여억원 투입된다. 대중교통 무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차량 2부제 참여가 미미한 상황에서 대책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실제 대중교통 무료 운영에 하루 50억원의 예산의 투입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소는 전주대비 1.8% 수준에 불과해 미세먼지 개선도가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3)도 정책 선회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정책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중물로써 역할했지만 "이제는 정책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번 정책을 시행하는데 50억원이 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약속을 핑계로 과잉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라며 "솔직히 고백하고 이해를 구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중물 역할은 지금도 충분하다"며 "더 이상 계속적인 예산 집행은 시민적 동의도 서울시의회 동의도 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정부 주도의 차량 강제 2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대중교통 무료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강제 차량 2부제 카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차량 2부제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의 민간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차량 2부제'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고농도시 72%는 해외에 기인한다는 분석 자료도 있듯 국내 대책 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면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는 정책이 우선 돼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