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 증세' 둘러싼 딜레마, 집값 잡힐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머니투데이 DB.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여당은 1주택자를 포함한 증세는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오히려 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 허용 연한을 늘릴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데 정책 방향이 잡힌 가운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 여부를 두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자 강남 주택 수요는 오히려 늘어 매매가가 급등했다. 강남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보유한 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보유자들도 많아져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고가라도 1주택자에게 대한 증세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 여부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자산가치에 대한 세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오히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1주택자를 과세 강화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 1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려 1주택 소유자라도 초고가 주택의 경우엔 세부담이 늘어나게 했다.

시민단체들은 보유세 강화보단 산출 기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이다.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고가 1주택자의 과세 부담도 자연히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이 오히려 치솟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연금이나 이자소득이 전부인 고령가구의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고 과세 강화에서 배제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것"이라며 "시장이 정책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자칫 강남권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사업 진행 단지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구조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재건축을 통해)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를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40년까지 다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 같은 규제 강화가 강남권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이 더 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