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가상통화 화폐아냐, 금융시장 저해 제한적"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권혜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는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로 짚어볼 단계는 아니지만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투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가상통화 관련 투자가 금지돼 있어 가상통화 가격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가상통화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일찍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결제국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연구를 해왔다"며 "최근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기관이든 고유의 역할 내에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한은은) 가상통화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다"며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규명되지 않은 것들은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은은 가상통화에 대한 연구 상황을 정부 관료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달했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상황이 혹시 올 수 있는지, 온다면 기술적·법적 한계는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