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갈팡질팡 정부...오히려 가상화폐 작전세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신용현 오세정, 채이배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부가)제대로 된 분석과 검토 없이 대책 내놓고 갈팡질팡해 혼란만 키우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정부가 작전세력이 돼서 오히려 투기 도박으로 만드는 형국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해 투기판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채이배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오세정·신용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는 거래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거래 규모 생각하면 금융 대란 일으킬 수 있는 국가의 중대한 경제 현안이 됐다"며 "가상화폐는 세계적 추세이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라는 의미도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부처들은 각자의 정책만 내놓고 있는데 시장과 괴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금의 혼란이 일어난 원인은 과거 수차례 발견된 가상화폐의 이상과열에도 아무런 대응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정부의 실책 때문이다"며 "지금에 와서 모든 책임을 ‘투기에 빠진 국민 탓’으로만 몰아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반드시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며 "암호화폐는 지구상에 분산된 클라우드 장부상에 기재된 비가역적 권리관계로 거래내역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굴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암호화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해 발생한 수급체계상의 문제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불러온 원인이다"며 "자산시장에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하면 시장외부에서 물량이 공급돼 이익 실현과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직된 외환송금 규정, 해외외국인 유입금지 등으로 사실상 우리의 거래시장이 비공개(고립)시장으로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화폐기능을 수행하느냐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의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공인한다거나 투자자 본인책임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