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에' 수갑 채울 수 있을까?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긴급체포, 압수 등 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투기 전담 단속팀을 만들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대응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수의 부동산전문가들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18일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남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도 △주택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그동안 행정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단속반은 별도 수사권한이 없어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단속 대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현장 긴급체포, 휴대폰 등 전자기기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삭제된 문자거래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출범으로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투기 수요가 급증한 강남4구 및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이 중점 수사대상으로 꼽힌다.
　
떴다방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 업·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도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사팀을 전문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하다 정식팀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25개 자치구별로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해 특별단속시 동행토록 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법전매 등 투기단속은 평상시에도 철저히 하는 것이 정상인데 생색내기식 단속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2005년에도 보유세 인상, 국세청 세무조사, 투기단속 강화 등을 했지만 강남아파트 가격은 20% 이상 급등했다”고 말했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국이 정확한 집값 상승 원인을 모르는 것같다”며 “강남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너무 자극적으로 대응하면 중개소들이 문을 닫고 시장이 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행정력을 넘어서는 수사권이 발동된다고 하니 일부 가수요를 걷어낼 수 있겠지만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태여서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했다.
　
시장 분위기도 냉랭하다.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송파구 잠실 소재 공인중개사 대표는 “단속 영향으로 시중에 거래되는 매물이 줄고 매도 호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