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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미세먼지

광화문 머니투데이 김익태 사회부장 |입력 : 2018.01.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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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 없이 고등어 타령을 했다. 호흡기 질환에 좋다며 많이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고등어는 억울했다. 하루 아침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렸으니.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다양한데 갑자기 늘어난 미세먼지 탓을 고등어구이에 돌렸으니 여론의 질타를 맞은 게 당연했다.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나온 것은 수년 됐지만 그 현황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없었다. 변변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던 정부가 연출한 졸속 '코미디'에 “이젠 고등어 삼겹살 대신 회만 먹으라는 얘기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정부의 직무유기에 따른 허탈함은 대선과 맞물리며 ‘뭐라도 좋으니 어떤 대책이라도 내놓으라’는 목소리로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곧바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지만, 말 그대로 응급대책이었다.

8개월 여가 흐른 요즘 또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서울시가 중심에 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를 발령하며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했다. 승용차 운행을 억제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논란에 휩싸였다. ‘뭐라도 내놓으라’던 여론의 풍향도 바뀌었다.

그냥 공짜가 아니었다. 하루 대중교통 무료 이용 손실 보전에 50억 원 가량이 들어갔다. 이미 약 150억 원이 사용됐다. 올해 관련 예산 250여억원을 떼어 놨는데, 벌써 절반 가량 사용됐다. 미세먼지의 원인 분석과 예보 등이 부실해 교통량 감소율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시민참여형 2부제가 병행됐다. 공공기관 위주 대책이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경기도와 인천의 참여가 필수였지만 배제됐다.

중국 탓만 하며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려 한 적극적인 시도는 평가받을 만 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식이 달라졌다면 그것대로 의미도 있다. 방향도 맞았다. 디테일엔 아쉬움이 남는다. 평소 실용적인 정책을 펴왔던 박원순 시장이라 더욱 그렇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에서 박 시장이 느끼고 있는 절박함도 느껴진다.

하지만 이건 과잉대응으로 효과를 본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일시적인 대책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한꺼번에 미세먼지를 줄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승용차를 제한해 미세먼지를 줄이려 했다면 차라리 욕을 먹어도 무료 버스·지하철이 아닌 승용차 운행을 직접 제한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물론 강제적 2부제 시행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와의 협업엔 시간이 걸린다. 경기도·인천과 협의는 했지만, 합의가 안됐다는 말도 궁색하다. 일이 터지고 나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조금 더뎌도 보다 깊고 폭넓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조급하게 비상조치를 시행했다는 비판에 3선을 의식한 것이란 불편한 시선이 깔린 것은 이 때문이다.

박 시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중앙정부에 강제적 2부제 시행을 건의했다. 19일엔 서울·인천·경기 교통국장 간 실무회의도 잡혔다.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다. 박 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속히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2부제 시행 등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더 이상 ‘숨 막혀 죽겠다' 출근하다 죽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 시민들은 모두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우울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말이다.
[광화문]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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