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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심화진 前성신여대 총장, 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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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심화진 前성신여대 총장, 2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2018.01.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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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가볍지 않지만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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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사진=뉴스1
학교 공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9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학생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사립학교 조직 내부 분쟁비용·자문료·각종 소송비 등에 지출했다"며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을 초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심 전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판결 이후 학교법인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지출 금액 포함)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2월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같은 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심 전 총장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심 전 총장의 무죄 부분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심 전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교비 총 3억2000여만원을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신학원 소송 관련 법률자문 비용으로 교비 총 3억9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전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심 전 총장은 2007년 4월 총장으로 선출된 뒤 3번째 임기를 수행하던 중 지난해 6월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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