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34%>"잘한다" 24%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을 누른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24%, ‘잘못하고 있다’는 34%로 나왔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답한 사람은 12%였고, 30%는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다. 당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 1002명 대상)로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답이 44%로 우세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역전된 데는 '집값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343명 중 가장 많은 18%가 집값 상승을 그 이유라고 답했다. ‘투기를 막지 못했다’(10%),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10%),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10%)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가 46%로 내릴 것이란 응답자(19%)보다 많았다. 8.2 부동산대책 직후 조사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34%였다.

반면,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238명 중 가장 많은 15%가 ‘규제강화·강력한 규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34%>"잘한다" 24%

한국갤럽 조사 결과, 8·2 대책 직후 여론과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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