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경찰 지휘관에 '인권경찰상' 강조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경찰 지휘부 회의에 참석했다./사진=김창현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 지휘관에게 인권수호자로서 거듭난 경찰살 확립 등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장관은 20일 오전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장관은 공정과 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자치분권·균형발전 시대에 맞는 경찰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휘관들이 이끌어 주길 당부했다.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수사권 조정 관련 김 장관은 "권력기관간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인권 경찰을 지킬 방안도 강조했다. 일반·수사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 필요성도 설명했다. 국가·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지방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산하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어느 규모로 국가·자치 경찰을 나눌지 문제는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해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달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안전 확보와 공정한 6월 지방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 사범 단속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