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결국 '셧다운'…트럼프 취임 1주년에 '찬물'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끝내 일시적으로 기능 일부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에 몰렸다. 미국 상원이 시한인 20일 오전 0시(한국시간 20일 오후 2시)까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서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0시까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 하원이 지난 18일 가까스로 한 달 더 집행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승인했지만 상원은 이민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교착상태를 풀지 못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셧다운 상태가 됐다.

미국 의회는 벼랑 끝 대치 속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예산안을 놓고 줄곧 파행을 겪었다.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세 차례 마련해 간신히 셧다운을 피했지만 이번에는 제때 이를 연장하는 데 실패했다.

예산 집행이 끊기면 치안, 의료, 국방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정지된다. 다만 이날은 휴일인 토요일로 주말 동안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셧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업 감세를 주축으로 한 세제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득의양양했던 그에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밤 셧다운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낸 성명에서 "의사방해자들은 패자지, 입법자가 아니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2013년 10월 이후 4년여 만이다. 당시 16일간 이어진 셧다운은 무역 및 기업의 행정 인허가 등을 지연시켜 경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셧다운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본격화한 리먼브라더스 사태보다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신평사인 피치는 전날 낸 보고서에서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은 전에도 일어났다"며 "이는 미국의 'AAA' 등급과 '안정적'이라는 등급 전망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