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여오는 檢 압박…특활비 용처·민간인 불법사찰 등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8.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실소유주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DAS)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김 비서관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밤에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7일 새벽에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된 첫 구속 사례였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 전 대통령도 가만있지 않았다. 지난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에 대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표적수사 논란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언제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까에 쏠린다.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일정도 무시할 수 없기에 빠르면 올림픽 개막 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8.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활비 어디에 쓰였을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이자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확관은 청와대 근무시절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받은 돈이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구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사저 터 구입 대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활비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쇼핑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T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1억원 중에서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시에 행정관에게서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데 쓰였다고 진술한 걸로 다시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원내수석을 고소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특활비 유용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여사의 쇼핑대금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대선과정에서 경천동지할 일들이 세 번 벌어졌는데 후유증이 대통령 (당선) 후까지 갔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특활비가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모종의 일을 해결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2018.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로도 수사 확대?

검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장 전 주무관과 진경락 전 과장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5000만원을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는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국정원 특활비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논란이됐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0년 6월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2년 3월에는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2차례의 수사에도 윗선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이영호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고용노사비서관 역시 조사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진술서.(참여연대 제공) © News1

◇다스는 MB 소유?…美 법원 제출 자료 및 김성우 사장 자수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19일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에 제출했다.

해당 문건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다스의 관계에 대해 "진술인(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 책임하에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서 이상은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드러났고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LKe뱅크는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사이버 종합금융회사"라고 기술한 대목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통령이 BBK와 다스의 자산운용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자금을 총괄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시절부터 함께한 최측근으로 다스의 자금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 설립단계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인사와 회계 등 세부 사안까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