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종합)

머니투데이

김신회 기자

김현정디자이너

4년여 만의 '셧다운'이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장은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잠재적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은 전에도 일어났다"며 "'AAA' 국가신용등급과 '안정적'이라는 등급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상태에서도 남은 예산과 정책 유연성을 동원해 가능한 한 많은 연방정부 기관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셧다운 충격이 제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셧다운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면 같은 해 4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매주 0.2%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셧다운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호탄이 된 리먼브라더스 붕괴 사태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봤다.

S&P는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10월 16일간 이어진 셧다운과 1995~96년 한 달 동안 지속된 셧다운을 분석 근거로 삼았다.

2013년 셧다운을 겪은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훗날 셧다운의 충격이 실제로는 더했다고 평가했다. 한 예로 당시 공무원들이 일시휴가로 날린 근무일수가 총 660만일에 달했는데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풀린 뒤 이에 대한 급여를 모두 메워줘야 했다. 20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2조1300억원)에 달하는 이 급여는 정부의 순손실이 된 셈이다.

당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셧다운 여파로 2013년 4분기 성장률이 0.2~0.6%포인트 떨어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월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에 따른 감세 효과가 올해 성장률을 약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13년과 같은 수준의 셧다운 피해가 재연되면 감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