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자 줄인다…근로소득 공제 84만원으로 인상

임종철 디자이너

기초연금의 근로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독립유공자 후손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할 때 우대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달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변수를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공제액은 84만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공제액은 60만원이었다. 공제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줄어든다. 그만큼 기초연금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기초연금은 다소 복잡한 계산을 통해 수급자가 결정된다.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인 소득하위 70%인 노인이다. 이 기준점이 선정기준액이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는데, 올해는 131만원(단독가구)이다.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주택, 금융재산 등을 일정비율로 계산해 정한다.


근로소득 공제와 관련된 건 소득평가액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액(2018년 기준 84만원)을 뺀 뒤 70%를 곱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된다. 기타소득은 국민연금 수급액 등이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04만원이고, 국민연금을 30만원 수급하는 노인을 가정해보자. 이 노인은 근로소득 104만원에서 공제액 84만원을 빼고 70%를 곱하면 14만원이 된다. 기타소득 30만원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은 44만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금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약 1만1000명이 수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시행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을 발굴한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 중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한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1월22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