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해 간척지에 태양광발전 허용… "에너지신산업 규제혁신"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LS산전이 충북 제천 청풍호에 설치한 수상태영광발전소 전경./사진=LS산전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농지와 같이 소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여려운 ‘염해(鹽害)’ 농지에 태양광발전이 허용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혁신’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입지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20년간 허용한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내 염해 간척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이 불가능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토지, 건물 등 국·공유재산을 임대(일반입찰)할 때 임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 등 행정 부담도 낮춘다. 지금까지는 토지형질을 바꾸지 않는 수상태양광 및 기축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에도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수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토지 형질을 바꾸지 않는 경우 검토기준을 최소화한다. 산업부는 4~6개월에 달하던 허가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농민 100㎾ 미만, 개인사업자 30㎾ 미만 등 일정 규모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올해 상반기 5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가정에 설치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계약한 발전량을 넘어서 생산한 전력은 앞으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중개사업자가 모아 관리하고 시장거래까지 할 수 있는 중개거래가 가능해지고, 공장 등 대규모 전력사용처 이외에 일반 가정과 상가 등도 전력을 절약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자원거래시장(DR)제도도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소통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