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리시 대체부품 쓰면 부품값 25% 돌려준다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수리할때 순정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가격의 25%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2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단 당장은 외산차에만 적용된다. 국산차는 아직 대체부품 생산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하반기에 국산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금융감독원과 자동차 보험업계는 22일 자동차 수리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자동차 보험 특약을 2월부터 신설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약 시행 이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한해 적용되며 쌍방과실,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제외된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이다. 흔히 순정부품이라고 부르는 OEM부품과 동등한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OEM 부품 위주의 수리관행이 정착돼 있다. OEM부품이 대체부품에 비해 고가인 탓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작용해 왔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대체부품 사용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품가격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국산차는 대체부품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완성차업계에서는 정품에 대한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을 등록해 부품업체들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완성차업계와의 마찰을 우려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해 왔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지난해 9월 자동차 순정부품보다 저렴한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체부품 특약은 당장은 외산차에만 적용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외산차 부품은 620개 정도다.

금감원은 "대체부품 특약 신설로 단기적으로 보험처리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론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으로 OEM 부품 가격을 낮춰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