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기술 시장출시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을 주재하고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한데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혁신으로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모험을 하다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시도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이나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