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향·동향 파악 문건 다수 발견…불이익 여부 확인 안돼"

/사진=뉴스1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결과를 담은 문건을 작성·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PC의 저장장치를 확보, 최근 물적조사 등을 완료했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인사 또는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조사 결과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기획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매체에선 2015년 2월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서가 확보됐다. 다만 당시 심의관은 위 문건을 작성한 바 없고 본 적도 없으며 위 문건의 양식은 행정처가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 문서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건은 원 전 국정원장 외 2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전의 2심 사건)의 선고일이었던 2015년 2월9일 다음날 작성됐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의 내용은 "해당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서 청와대 등 특정 외부기관,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이었으며 "선고 전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선고 후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해당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추가 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돼 왔던 인사모(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의 학술대회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실행에 관해서도 추가로 5개의 대책문건이 확인됐다.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회의 자료로 작성한 문건들이다. 이에 관해 추가조사위는 "법관들의 특정 커뮤니티 및 연구 모임에 관해 이러한 내용의 부정적인 대책과 견제 방안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논의된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원의 판사회의 의장 경선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의 프로필과 경력 등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출마 경위와 지원 법관들의 세부 동향까지 파악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응전략으로 다른 판사의 의장 경선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대응 방안의 실행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며 "사법행정권의 판사회의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의 SNS 및 행정처에 호의적인 법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의 자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추가조사위는 "수단과 방법의 면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