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대주주 과세 확대…영향 매우 제한적"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의 양도소득 과세 확대와 관련해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대주주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는 조세회피처 등 조세조약 미체결국 또는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한 비거주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외국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25% 이상 보유할 경우 세금을 물렸다.

다만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93개국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는 모두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대부분의 나라는 거주지 과세"라며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는)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적용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70% 가량은 거주지(상대국)에 과세권이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30% 가량은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한다.

한편 기재부는 외국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 시기를 증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관해서는 현재 관련 업계 등과 협의·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