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상공인 전용카드, 검토할 사안 많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당정협의에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소상공인 전용 카드'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 많은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전용 카드) 아이디어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전용 카드는 소상공인이 포함된 거래를 할 때 카드사가 떼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이에 따라 줄어든 카드사의 이익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결제 수단이다. 최근 당정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지만 제도 설계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만나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금융위가 추진 중인 지원 방안 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7월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카드 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약 100원을 가져가는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0.2%를 메기는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객단가가 5만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작아진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서 평균 0.3%포인트(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올해 상반기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향후에도 지속 경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로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다른 최저임금 인하 지원책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용실, 학원 등에선 객단가가 5만원을 초과해 수수료 부담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이 "평균 거래 단가가 5만원 이상인 자동차, 호텔, 항공의 요율은 올라가겠으나 미용실의 경우는 평균단가가 5만원 이하로 알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KB금융 노조가 최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근로자 추천이사제나 노동 이사제 도입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도입) 하고 말고는 개별 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