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위헌성 없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여부를 부인하며 이달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부담금을 공개한 후 일부 재건축조합들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에 불이 붙자 진화에 나선 것.

국토부는 22일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과 관련,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4년 7월 29일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 소득을 포함할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행정법원 역시 2013년 재건축 부담금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돼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것.

국토부는 또 재건축 부담금이 양도소득세와는 제도의 취지와 기능, 과세 대상이 달라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과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해 도심혼잡,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위헌성 없다"

미실현 이득에 부담금 부과,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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