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법조(23일, 화)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법원
-10:00 '박근혜 정권심판 언론 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4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0:00 'FA-50 사업 원가 부풀리기' 공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구매본부장 외 2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423호)
-10:00 '메르스 피해 유족' 오모씨 외 1인, 오모씨 외 2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359호)
-10:00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0:30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0:30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10:40 '헌인마을 사기' 한모 넥스원쉘 이사, 사기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3:30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故 이소선 여사 소송수계인 전태삼,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 1별관 제309호)
-14:00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4:00 '5·18은 북한군 선동' 주장 지만원 외 1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3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14:00 '인사청탁 뇌물수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2인, 수뢰 후 부정처사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5:45 '경찰관에 범죄자다 주장' 장모 변호사, 모욕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16:00 '재건축 아파트 사기' 나모 변호사 외 2인, 사기 항소심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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