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발동...연 120만대 초과물량에 최대 50% 관세(상보)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향후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승인했다.

로버트 라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무역법 201조)는 특정 수입품목의 수입이 급증, 미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구제 수단이다.

앞서 미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급증으로 월풀 등 미 세탁기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을 내리고, 월풀 등 미국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 승인에 따라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서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관세를 추과 부과한다.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관세를 부과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말레이지아 등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또한 미국은 태양광전지에 대해서도 향후 4년간 2.5기가와트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 30%, 둘째해 25%, 세째해 20%, 넷째해 15%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

라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미국 노동자와 농부 기업들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