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자살률 1위 탈피 목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2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또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자살예방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탈피'를 목표로 하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연간 1만3092명(2016년 기준),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은 25.6명(2016년)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1명(2017년 발표) 보다 2배 이상 많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다.

먼저 과거 5년간(2012년~2016년) 자살사망자 7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전략적 접근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자살사건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경제상황, 고용 및 혼인상태, 질병 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근거기반 자살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도 구축한다.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경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역통계 분석자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2018년부터 매년 시·도의 전년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공표하기로 했다.

자살원인과 진행과정에 따른 개입 전략. /자료=보건복지부

핵심그룹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 양산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된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종교기관 및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 이·통장(9만4000명),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등을 게이트키퍼로 우선 교육·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보시스템 활용·연계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개입·관리를 통한 자살위험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살확산 예방도 추진된다. 자살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작년 42개소에서 올해 52개소로 확대하고,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119에 자살신고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대응한다.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자 및 실직자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령대별로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전국 확대(2017년 80개소→2018년 150개소) △군대 지휘관, 전 장병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시행 등이 추진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