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속도 50km로↓ 운전면허시험 80점 넘어야

(여주=뉴스1) 이광호 기자 = '부처님 오신 날'을 낀 사흘 간의 황금연휴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인천방향 여주휴게소 부근이 귀경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2013.5.19/뉴스1

내년부터 도심 차량속도가 50km/h로 낮아진다. 교통법규 위반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1·2종에 관계 없이 80점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23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9.1명으로 영국(2.8명)이나 일본(3.8명)의 2~3배가 넘는다.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은 40%, 보행사망 사고의 52%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도심 지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에 따라 제한속도 설정기준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추진된다. 도로별 제한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공제)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불법 주정차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교통약자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늘리고 안전지도를 활성화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안전교육도 2시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화물차에 적재함을 설치토록 하고,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또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 운전자 근로 여건도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된다.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첨단 차량‧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및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