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상통화 공무원 행동 강령 마련하라"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가상통화와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기관은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발표 직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통화를 팔아 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징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등의 대책과 관련해 부처간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것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근에 가상통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서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