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피복류 무늬만 제조업체 퇴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조달청이 연간 82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소방·경찰복 등의 피복류 입찰에 도입한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도'가 불공정행위 퇴출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의 피복류 입찰에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무늬만 제조업체'를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실질 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피복류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요약표./자료제공=조달청

소방복 등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으로 그동안 관련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최소 생산기준(재봉틀 등 최소장비 보유, 제품별 평균 종업원 수 3.4명)'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때문에 실제 생산인력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가 난립하며 하청생산, ․중국산수입 등 소위 '브로커 납품'이 횡행했다.

이는 인력을 직접 보유한 견실한 제조업체가 오히려 공공조달 시장에서 낙찰기회를 상실하고 하청 생산업체로 전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제'를 도입했다.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인한 소규모 제조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 원 이상 피복입찰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조달청은 이 제도 시행 후 인력도 없이 낙찰 받은 후 불법하청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개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다.

반면,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했지만 이 제도 도입 이전까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해 45억 원 규모를 수주했다.

또 이 제도 도입 이후 낙찰 받은 50개사의 인력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업체들이 최소인력 기준을 충족키 위해 총 225명(고용율 약23.6% 증가)을 신규로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생산능력이 없는 '브로커 업체'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동안 조달시장에서 기회를 잃고 하청생산자로 전락한 견실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뒀다" 며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에는 연간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전체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