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자살·교통사고,산재사망 절반으로 낮춘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2016년 사망자를 사망 원인으로 분류하면 자살이 1만3092명, 교통사고가 4292명, 산재사고가 969명 등이다. 정부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는 30%,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먼저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를 뜻하는 자살률을 2016년 25.6 명에서 2022년 17.0명으로 낮추고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해 자살 예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또 위험군 발굴, 적극적 개입·관리, 자살시도 사후관리 등 단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살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수문장)를 100만 명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에도 나선다.

교통안전을 위해선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 4292명 수준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 2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 정부는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는 2016년 969 명에서 2022년 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한다. 또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별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이 3대 분야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라며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상정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