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측정소 91개 신규 설치"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1m³당 일평균 50μg(마이크로그램) 이하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35μg로 조정하는 안이다. 또 현재 264개에 불과한 미세먼지 측정소는 355개로 늘린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국민안전: 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열린 2018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일평균 미세먼지 환경기준 50μg를 35μg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25μg이하, 미국과 일본의 35μg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환경기준을 높여 국내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355개로 늘린다. 현재 미세먼지 측정소는 전국 264곳에 불과하다. 올해 91개를 확충하고, 권고기준과 맞지 않은 높이에 설치된 측정소는 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264개 대기측정소 가운데 사람이 주로 숨 쉬는 높이인 1.5~10m를 지킨 곳은 46곳(17.4%)에 그쳤다. 117곳(44%)의 측정구는 10~15m 수준이었고, 높이가 15~20m인 곳도 75곳(28.4%)이나 됐다.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측정하면서 실제 체감 미세먼지 농도와 차이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된 자동차 2부제에 관해서는 "국민 동참 확대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의 최대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협력은 강화한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중국과 협력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모니터링 자료 교환부터 시작해, 정책 공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지역은 6개에서 12개로,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양국간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또 환경부는 국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지표를 통합한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오는 7월에 현재 있는 지표로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글로벌 지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삶의 질 지표, 통계청 삶의 질 지표 등을 통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수량·수질로 나눠진 물 관리 체계를 합치는 '물관리 일원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의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달 중 통합물관리 비전과 목표를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