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김용길 교수, 中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 선임

▲원광대 김용길 교수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는 최근 중국 강서성 정부 소재지인 남창시에서 지난해 12월 출범한 남창국제중재원 수석중재인으로 선임돼 향후 5년간 수석중재인으로 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수석중재인은 3인 또는 5인 등 다수 중재인을 선임해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경우 한국 의장중재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사건 발생에 대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때 양자가 선임한 중재인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 최종적으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책을 맡는다.

특히 발생한 무역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중재인이 판정함에 따라 분쟁 당사자의 이해도가 높아 승복 가능성이 크다. 중재법에 따라 중재판정은 법원 최종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없는 등 무역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12월말 중재원 개원식에 참석한 김용길 교수는 이어 진행된 국제중재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중재법을 비교 발표하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했다. 또한 한·중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신속 정확한 해결에 있어 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 중국, 영국, 독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재 전문가 및 중재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처리결과 및 자국의 중재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해, 심천 등 중국의 기존 국제중재원에 이어 개원한 남창국제중재원은 중국 중서부에 있는 성급 도시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중재 기구다. 개원식에는 중국 유명 지도자 및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남창시는 현재 경제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김용길 교수의 국제중재인 선임은 향후 한국과 중국 간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한국중재학회장인 김용길 교수는 14년 동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및 국내 조정사건을 수차례 해결하는 등 중재 활동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관세청 관세혁신위원,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