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세탁기·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 WTO 제소"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동훈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미국의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세탁기, 태양광패널 업계와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WTO회원국 간 분쟁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바 있다.

김 본부장은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 협의를 즉시 요청할 것"이라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향후 3년간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서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관세를 추과 부과한다.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2.5GW(기가와트)를 기준으로 첫해 30%, 2년째 25%, 3년째 20%, 4년째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