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인상 강력 대응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서울 모처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택시업체의 과도한 사납금 인상에 철퇴를 내린다. 운송비용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사납금으로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열고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 실태조사 및 과도한 사납금 인상 등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등을 이유로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납금이란 택시업체에 소속된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택시기사는 기본급과 함께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간다. 회사는 택시기사로부터 받은 사납금으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충당한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는 택시업체가 사납금 외에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도다. 2016년 10월 서울과 광역시에서 시행됐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일반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올 1월 최저임금 이상 이후 일부 지역의 택시업체가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사례가 나타났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을 사납금 인상으로 충당한 것이다. 경기 양주시의 한 택시업체는 최근 일일 사납금을 기존 16만6000원에서 24만8000원으로 8만2000원 인상해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사납금 실태조사를 해 왔다. 이를 토대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해 사납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와 과태료 10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적인 사례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