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선진국 수준 강화…석탄발전 추가 제한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3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환경영향평가, 석면 정보 등은 조사 착수 등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환경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환경부는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올해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지표 등을 참고해 국가 2030년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이행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나쁨 기준 현행 50㎍/㎥→35㎍/㎥)으로 강화하고, 측정망을 2016년 264개에서 올해 355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을 도입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서울시)을 올해 인천·경기 17개시로 확대하는 한편, 차량 2부제 민간 도입도 협의할 방침이다.


국외의 경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지역을 2017년 6개에서 올해 12개로, 업종 역시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한중 환경협력센터 중심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대기질 자료 공유(35개 도시)도 74개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이달 중 석탄화력 가동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제공 © News1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문 기상인력을 파견해 경기장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그린올림픽 분리수거함 1046개를 설치하고 평창·강릉·정선 지역의 대기질을 6개 항목으로 24시간 측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결과만 공개하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 초안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과정을 공개하고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거짓 평가서를 제출하면 퇴출하고 협의내용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강화한다.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Δ석면 Δ미군기지 오염 Δ수돗물 등 환경 정보는 국민 선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

또 환경정책 청원제를 오는 4월 도입해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정책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오는 4월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제품은 신속히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정책을 검토하는 '유역참여센터' 설치가 오는 6월 추진된다. 연말에는 4대강 보의 합리적 처리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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