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인큐베이터 40% 10년 넘어…제조일 미상도 상당수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신생아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기의 모습/사진제공=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News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97개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보육기(인큐베이터) 2253대 중 40.3%가 10년 이상 됐거나 제조일자 미상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인큐베이터 1214대 중 10년 이상 된 제품은 481개(39.7%)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의 1인당 환자 수는 전담전문의가 평균 9.7명(최대 30.9명), 간호사가 0.6명(최대 1.0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담간호사 90명 중 70%(63명)는 3년 이상 경력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1년 미만 전담간호사는 7.78%(7명)이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담은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23일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큐베이터 관련 등록정보를 최신화,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5등급으로 나눠진 간호인력기준 수가 체계에는 상위 등급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사 1명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당 병상 수가 적을수록 입원료를 더 높게 책정해주고 있다.

Δ1등급(병상 수 0.75미만) 43만4190원 Δ2등급(0.75이상~1.0미만) 38만9270원 Δ3등급(1.0이상~1.5미만) 34만4360원 Δ4등급(1.5이상~2.0미만) 29만9440원 Δ5등급(2.0이상) 22만4580원 등이다.

복지부는 기존 5등급으로 구분되는 수가체계에 1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신설, 추가 간호인력을 투입하는 의료기관에 더 높은 입원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신생아의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은 없다.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 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대목동병원의 지질영양주사제 제조 과정에서 세균 감염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제도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평가 항목에도 감염관리 항목은 있었지만 신생아중환자실 관리에 특화된 항목을 신설해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항목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환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발생하는 '적신호 사건'이 반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없이 불시 조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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