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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무료'로 복지용구를 대여·판매한 업체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이용한 불법행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지용구 대여·판매기관대표 김모씨(52)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가 대표로 있는 기관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이동변기·안전손잡이·수동휠체어·전동침대 등을 가리킨다. 대상자는 제품별 대여·판매수가에서 15%의 본인부담금(일반 대상자 기준)을 지불하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3만6251회에 걸쳐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게 2억8538만원 상당의 복지용구를 판매하고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복지용구의 구매를 촉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김씨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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