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부 업무보고…혁신문화·규제혁파 역설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 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로부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이 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외에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 홍장표 경제,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비서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민관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전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융합과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혁신문화도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DNA)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연구·개발(R&D)시스템을 혁신하고,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해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자율주행차 등 5대 신산업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적 통상·무역정책을 펼 계획이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완공해 개방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혁신성장에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금융기술)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 금융부담 경감하는 등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을 위해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규제나 일자리 창출를 막는 규제,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