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신학기 교육비 상승 막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나타나자 교육부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교육 관련 물가 안정화에 나선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신학기 교육 관련 물가관리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신학기는 교복과 교과서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등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비는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종 설문조사에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국민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인상된 최저임금 등 물가상승 요인이 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별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용품, 체험학습, 참고서, 학교급식과 같은 기타 학교생활 비용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교육분야 물가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합의한 '학교 회계지원 처우개선 협약'을 시·도 교육청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개선하고 근속수당을 인상하는 데 합의하는 등 노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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