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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인상되면서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양극화 해소와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교육부는 최저임금 산정시간 개선과 근속수당 인상 합의 등을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시·도 교육청에서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학교 현장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우수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공릉동 삼육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안내하기도 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김 장관이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홍보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홍보도 좋지만, 교육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를 먼저 챙기는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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