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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50일 만에 EU '조세 비협조 지역'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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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50일 만에 EU '조세 비협조 지역' 탈피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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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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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등 8개국 '조세 비협조 지역'서 제외

유럽연합이 23일(현지시간) 한국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조세 비협조 지역으로 선정된 지 약 50일 만이다.


EU는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경제 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마카오, 몽골, 튀니지,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등 8개국을 조세 비협조 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재무이사회는 EU 회원국 경제·재정 관련 장관들이 모인 회의체다.

EU는 지난달 5일 한국의 조세제도가 '유해하다'면서 조세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국내 기업과 차별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EU는 조세 비협조 지역 제외 조건으로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조세 제도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세주권 침해'라며 담당 국장을 EU로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EU가 지적한 조세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잘 모니터링하고 EU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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