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철도파업 불법모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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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뉴스1DB © News1 이승배 기자

5년 전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때 1억원대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적법한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2013년 12월9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59회에 걸쳐 약 1억3966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철도노조 수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파업 첫날 노조 홈페이지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신문, 방송에 (후원자들의 명의를 넣어) 지지광고를 게시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리고 철도노조 계좌를 안내했다.

조 판사는 "김 위원장이 등록하지 않은 채 받은 기부금품의 액수가 상당하다"며 "다만 기부금품 대부분이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14년 대전역 광장 옥외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되지 않은 천막을 설치해 두 달여 간 농성장으로 사용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 위반)로도 기소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천막의 설치가 집시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대전역 광장의 관리권한은 관리청이 아닌 한국철도공사에 있으므로 사용을 위해 관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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