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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의 법안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의 갑질이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여야를 떠난 법사위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오만·독재로 운운한 건 뻔뻔함의 극치"라며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전문위원 검토 하나로 바뀐 경우가 허다한데 법사위가 상임위의 게이트키퍼냐"고 일갈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와는 아무 상관 없는 양원제를 언급하는 것은 양원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별도의 법제지원기구를 통해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하는 등 양원제와 법사위 문제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60년간 지속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법사위를 법안 깔아뭉개기로 사용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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