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사고 책임배상액 '부지당 5000억→무제한' 확대

정부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을 현재 부지당 5000억원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등 원자력 정책결정 및 안전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주, 포항 등 동남권 지진에 대응해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우선 원자력 안전 관련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정책결정 수단인 전체회의의 표결요건, 절차 등 의결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나아가 실시간 화상 중계도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고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확충한다.

원안위는 또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가동원전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을 수립한다. 신규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지진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 안전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난해 6월 영구정지해 국내 첫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에 대응해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한다.

아울러 내진설계기준 보강 등 국민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 현장 중심 규제활동도 강화한다. 대형 지진 등에 대비해 원전 내진 보강을 올해 안에 0.3g(규모 7.0 수준)까지 강화하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도 재검토한다.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5% 수준인 현장 점검률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50%)까지 확대한다.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대규모 원전 사고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적용해 사업자(한수원)의 배상조치액을 현재 부지당 5000억원에서 무제한으로 상향한다.

원안위는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INRA)‘와 ‘한·중·일 원자력규제자회의(TRM)’, 아시아태평양안전조치협의체(APSN) 등을 활용해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해체안전 등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은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로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소통과 참여방신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