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써도 '일자리 안정자금' 준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5시간만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다. A씨는 이들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고민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데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보험료 부담에 4대 보험 가입을 꺼려서다.

하지만 A씨처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월 최대 6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6만3600원(1060원×60시간) 중 94%를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명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최저임금 보조제도다. 많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등 까다로운 가입조건 탓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보험 대상 자체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면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넘어가면 고용보험대상으로 자동전환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이밖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합법취업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나머지 신청조건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체 규모는 초단시간 노동자 포함 30명 미만이어야 하고 월 60시간 기준 보수가 최저임금의 100%(45만1800원) 이상에서 120%(54만 216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계산된다. 주 15시간 근로에 대한 지원금액은 월 6만원이다.

이처럼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란 점이 홍보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카페나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2016년 아르바이트 공고 지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채용기간 한 달 미만 단긴 근로자에 대한 공고지원이 40% 안팎에 이르는 등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대학생 방학이 있는 매년 1~2월과 7~8월에 단기채용이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학생 방학 아르바이트 등 소상공인 중심 사업체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 고용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