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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알맹이 빠진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입력 : 2018.01.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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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운데 2·3차 협력사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첫 사례입니다. 현대차는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상생을 통한 혁신의 첫걸음을 가장 먼저 뗐습니다.”

‘재벌저격수’로 불리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현대차 2·3차 협력사 지원 상생협약식’에 참석,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통한 혁신은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전환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3차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의 상생기금 출연과 1000억원의 상생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날 협약식이 중요한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다른 대기업들도 고통분담 노력에 나서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실제 현대차가 나서자 LG, SK 등 다른 대기업들도 협력사 지원책을 검토 중이란 얘기가 들린다.

다른 이유는 2·3차 협력사가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분을 받아주면 협력사가 짊어진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며 “협력사 부담이 줄고 근로자 소득이 늘면 다시 대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협약식에서도 정작 대기업 협력사들이 가장 기대한 부분은 덮어놓고 지나갔다. 바로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이다. 그만큼 협력사들의 실망감도 컸다. 사실 현대차가 발표한 상생기금이나 상생펀드는 모두 일회성 지원이다. 이번 협약식을 두고 협력사들 사이에서 임시방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 협력사 10곳 중 6곳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자동차부품업체 A사는 거래보장을 전제로 매년 3%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시도는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비용 전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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