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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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1년 가중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이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에 김 전 실장은 2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조 전 장관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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