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 정책의 데자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8·31대책의 입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중략) 지난해 8·31대책 전의 최고 가격을 회복하는 등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될 조짐이 강남권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후략)’

2006년 1월에 나온 머니투데이 기사 중 일부다. 12년 전 기사지만 ‘8·2대책’으로 바꿔 당장 내일 기사로 내도 무방할 정도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닮았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전방위적인 규제가 강남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책 실패만으로 원인을 돌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두 정부의 부동산 상황에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경기 호황과 풍부한 유동성이다.
　
참여정부 당시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금리 기조와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도 풍부했다.
　
여유자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렸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전까지 전세계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경기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도 세계 경제 상황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전세계적으로 주가도 비트코인도 오르는데 부동산만 안 오를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한다 해도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대다수 국민은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 당장 내가 살 집을 저렴하게 구하길 바란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서민 주거안정에 더 집중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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