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는 나라는 행복할까…국가를 감시하라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이게 나라냐. 온라인 기사 댓글이나 메신저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2015년 말부터 탄핵 정국을 계기로 이 말이 등장하는 횟수는 급증했다. 국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지경까지 왔다.

10년 전 '88만원 세대'라는 책으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던 우석훈 박사가 신작을 냈다. 이번에는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사기'를 치는지,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점검해야할 것은 무언인지 직설한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인 서민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 인상폭으로 최저임금을 높였다. 그런데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울상이다. 일본, 미국, 독일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추세다. 특히 최저임금제가 없던 독일이 이를 전격 도입한 건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저자는 독일이 살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최저 임금을 법으로 정해놓아야 할 정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우리가 선망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최저임금제 '따위' 없다.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타당한 수준의 월급을 주는, 진짜 잘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책은 돈과 사랑,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 등 실생활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을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신랄하게 파헤친다. 우리가 '설마'하다가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던 이유가 궁금했다면 이 책이 답해줄 것이다.

"국가가 하는 일은 크다. 그러나 크다고 해서 늘 우수한 것도, 언제나 안전한 것도 아니다" 저자는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이 때야말로 우리가 돌아봐야할 문제들을 살펴봐야할 적기라고 말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의 사기' 시대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사기=우석훈 지음. 김영사 펴냄. 383쪽/1만5500원.

최저임금 오르는 나라는 행복할까…국가를 감시하라

[따끈따끈 새책] '국가의 사기'…'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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